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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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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. 자 84마197 결정
  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4.9.15.(736),1416]
   도로운송차량법위반
   도로운송차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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